대한민국 철도청(비교)
r15 vs r16 | 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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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5 | 45 | 1999년 6월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철도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통과되었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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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 철도청의 영업 부문은 2000년 4월에 민영화 되었으나 전부터 너무 이리저리 흔들며 진행해 온 정책이다 보니 모양새가 어중간해졌다. 당시 관련 법률상 반드시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건설교통부(現 국토교통부)에 잔류 흡수돼 건설교통부 철도국이 됐다.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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47 | 철도청의 영업 부문은 2000년 4월에 민영화 되었으나 전부터 너무 이리저리 흔들며 진행해 온 정책이다 보니 모양새가 어중간해졌다. 당시 관련 법률상 반드시 공무원이 맡아야 하는 특별사법경찰관리의 업무는 철도특별사법경찰대를 신설해 건설교통부(現 국토교통부)에 잔류 흡수돼 건설교통부 철도국이 됐다. |